(R) '헌재, 남해군 손 들어줬다'..해양경계선 분쟁 일단락
헌재가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안의 쟁점이었던 구돌서를 두 지역의 해상경계 기준점으로 해석한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슈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9월
통영시가 한 풍력발전업체에
지반조사를 위한 허가를
내주며 촉발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다툼.
당시 남해군이 경남도에
허가의 위법성 여부 감사를
요청했지만
도는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에 전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가 내줬던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두 지역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해
사안은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달 29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
[CG 1 IN]
행정구역상 남해군에 속하는
구돌서가 경계획정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남해군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구돌서 동쪽 지역으로
남해군의 수역을 인정한겁니다.
그러면서 두미도와 욕지도, 갈도와 상노대도
하노대도, 구돌서 사이를
등거리 중간선으로 연결한 기점으로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의 북·남·서쪽 해역은
남해군이 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G 1 OUT]
헌재의 판결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 처분의 주체가 결정된만큼
사업이 진전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CG 2 IN]
다만 남해군은 ‘해당사업에 대한
입장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헌재 판결로 ‘남해군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4;30;35;21]
▶인터뷰 : 이상일 / 남해군 수산자원과 어업진흥팀장
우리 군에서 청구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인용되어 분쟁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이 정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군 해상 관할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CG 3 IN]
통영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남해 관할 해역이라 하더라도
경남도 해역 내에선
어업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 어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상 위치가
남해군의 해역으로 결정된 만큼
업체는 사업 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남해군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G 3 out]
2년 4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마무리 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다툼.
덧붙여진 해상풍력발전사업도
어떻게 흘러가게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R) 도립대-창원대 통합 승인 "전국 최초 다층학사제 운영"
- 교육부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국립창원대학교의 통합을 승인했습니다. 내년부터 통합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전국 처음으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교육부가 남해대학 등 도립대학 2곳과국립창원대학교의통합을 승인했습니다.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대학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입학...
- 2025.05.29
- (스튜디오R) 직접 들어봅시다 - 정상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진주시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며 지역의 안전과 편의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다짐도 밝혔는데요. 이 시간 진주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초청했습니다. 이사장님...
- 2025.05.23
- (R) 직매립 금지 머지 않았는데..소각장 사업 '제자리 걸음'
-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주시가 단독소각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 기자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놓고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 진주시가 11일 소각장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
- 2025.06.12
- (R) 하동군의회 행감.."부적절한 예산 편성 관행 고쳐야"
- 하동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 이유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하동군의회에서진행되고 있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역 현안에 대한다양한 질의가이어지고 있는데,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사용, 집행과 관련해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지적...
- 2025.06.12
- (R) "산불 피해 복구 아직인데"..장마·태풍 소식에 '긴장'
- 이번 장마와 태풍 소식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지역이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산청과 하동인데요.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여름 장마.평년보다 일주일가량일찍 찾아온 이번 장마는제주를 시작으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 비를 내릴 것으로전망됩니다.여기에 12일 새벽...
-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