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출 막는다..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 시행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으로 일부 부서나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없었는데요. 국토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근거가 생겼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핵심부서 3개팀의
대전 이전을 추진한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그로부터 7개월만에
이번에는 LH가 대전·세종에
제2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조직과 시설 등을 변경할 때
심의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국토부의 지침에는 '수도권'
이전에 관한 내용만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에 따라 비수도권간 이동은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이전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 싱크 : 김진부 / 경남도의회 의장 (지난해 1월)
-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공공기관의 일방적
이전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CG]
국토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으로의
인원 이동, 조직 신설·변경·설치
추진 시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장관 승인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1월 중 공공기관에
통지할 계획.
앞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회와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온
경남도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전화인터뷰 : 차양진 / 경남도 균형발전과 혁신도시지원파트장
- 향후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할 경우에 우리 도의 인력과 시설이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은 입주 공간
부족으로 임대 건물을
사용하는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공공기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외에도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하동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20일 마감
- 하동군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농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소규모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2022년에 도입됐습니다.택배비는 건당 2500원이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연간 최대 200건,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특히 올해는타지역뿐 아니라 하동지역 택배 발송이 포함돼로컬 거래 농가도 혜택을 받게 됐습...
- 2025.06.18
-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
- 경상국립대학교가 권진회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권 총장은등록금 수입 감소와글로컬대학사업 경고 등각종 위기에도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향후 라이즈사업과글로컬대학사업을양 날개로 삼아세계 100위 대학을 향해비상하겠다는 목표를밝혔습니다.권 총장은 또국가거점국립대학의책무를 강조하면서도지역과의 상...
- 2025.06.18
- (R) "경남-부산 행정통합 계속 추진..거취 고민 아직"
- 출범 3주년을 맞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부터 향후 거취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년 차에 접어든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앞서 3년간우주항공청 개청과글로컬대학 최다 지정,무역수지 32개월 연속흑자와실업률 개선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 2025.06.30
- (R) 지역 소상공인 위기 가중..지원책 마련 분주
-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절로 입에 붙는 요즘 경제 상황. 특히나 서민경제의 중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사회, 경제적으로큰 혼란을 야기했던코로나19 유행.특히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소상공인들이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25.06.27
- (스튜디오R) 김우열 하동군체육회 회장
-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하동군은 전지 훈련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 하동스포츠파크가 준공돼 지역민을 위한 체육 시설도 많이 갖춰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매력도시 하동을 위하고 있는 하동군체육회의 김우열 회장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Q. 최근 경남도민체전이 인근 진주에서 열렸었죠....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