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역 정치권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해야" 한목소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발전소를 둔 경남 지역은 그중 10기의 폐쇄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CG]
지난 1992년도부터
우리나라 총발전량 중
석탄화력발전량을
표시한 그래픕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석탄화력발전 비율은
지난 2017년,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넘긴 후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담긴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 발표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것.
또 탄소중립 강조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쇄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사천과 하동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중 10기가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낙후,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인터뷰 : 김철진 / 일진파워 노조위원장
발전소 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노동자들의 약 8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는 정부나 지자체가 꼭 노력해서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전환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
▶인터뷰 : 강동길 / 하동군 에너지담당 팀장
(발전소 납부 지방세 68억 원) 이는 우리 하동군의 전체 세수 중에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하동화력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도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에 참가하며
대응 방안 논의와
정부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연 도의원은
제42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지자체와 발전소 차원에서는
방안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정부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한 겁니다.
[인터뷰]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하동)
탄소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해당 건의안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경부 등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
[CG]
같은날, 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산자부 내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 기구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에 따른
환경 피해도 겪고 있지만
또 지역 경제 등에 대한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서부경남 지역인 만큼
발전소 폐쇄에 앞서
빠른 특별법 제정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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