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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청군-의회, 공무원 조례 '충돌' 지방선거 신경전

2017-12-11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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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8일 산청군의회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산청군 집행부가 불만 표시로 집단 퇴장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했습니다.
(여) 조례 개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C/G]
문제의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늘려
집행기관 정원을 11명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사각지대와 AI 방역,
지방분권 등을 담당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인력을 뽑기 위한
선행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 때문입니다.

먼저 의회는 인력 증가에 따른
경비 소요 부분이
첨부돼야 조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산청군의회 의원 / (음성변조)
-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부분과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 부분에 경비 소요가 있습니다. "
▶ 인터뷰 : A 산청군의회 의원 / (음성변조)
- "이것을 이야기 하니까... "

반면 산청군은 소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기준
연간 1억 원 이내로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준 안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첨부를 안해도 되겠다..."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

지역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이
내년 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두 기관 수장들 간
신경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기도 산청군수와
이승화 군의회 의장의
자유한국당 내 물밑 공천경쟁도
치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소모적인 갈등에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산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 (음성변조)
"집행부든 의회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전조율을 잘 하셔가지고...명분 없는 그런 처사들이 두 기관 다 한심합니다."

한편 조례안 부결 이후
의회와 집행부 간
다시 의견 조율과정이 있었지만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는
다음 임시회 의안 제출에 앞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을 뿐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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