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사천시가 지난 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 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이 소홀했고 사업 이해도가 부족했다며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됐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진욱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 시범사업'에
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된 건
지난 2015년,

'새싹삼'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업엔
국비와 시비 모두 10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초기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A 영농조합.

지난 2016년 조합원은 15명,
출자금은 1억 원으로 시작된 조합인데,
당시에도 개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엄연한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농조합 정관에 따라
한 개인의 소유 출자금은
전체의 33%를 넘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시 모 시의원의 부인도
전체 출자금의 25%를 보유해
부적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돕기 위해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B회사.

그런데 이 회사 대표,
A영농조합의 대표와
동일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A조합에서 보조금으로
개발된 상표를 손쉽게
B회사에서 자체 상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A회사는
레시피 개발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분리 발주를 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자
사천시의회는 지난해
사천시에 철저한 자체감사를 요구했고,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인생 / 사천시의원
- "사기진작을 가져와야 될 이 사회적 문제가 오히려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감사결과
출자금 33%를 넘긴 건과
전 시의원 부인 참여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이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표 겸임과 상표 사용 건은
대표 변경과 시정 조치를,

수의계약 관련 건도
지도감독과 정산을 소홀히 했다며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주의 3건,
시정1건, 통보 3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종연 /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부터 또 사업부서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국시비 10억원이 투입된 6차산업 시범사업.

보다 촘촘한 규정 마련을 통해
재발방지가 시급해 보입니다.

또 사천 A영농조합의 경우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된 만큼
향후 강화된 감시와 감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