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과연 경남형 긴급재난소득과 중복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 일단 경남도는 정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서희 기자가 두 재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기자 】
Q.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차이점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남형의 경우
월 소득 총액이 474만 9174원 이하이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월 소득이 712만 3751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보다
지원금의 규모와 수혜 대상이 크다는 뜻입니다.

경남형의 경우 지원금 수령 가구가
48만 가구인데,
정부형은 수혜 가구가 경남에서만
90만 가구 정도입니다.

수혜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Q. 경남형 긴급재난소득과 중복 지급되나

그렇다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가구는
두 지원금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경남도는 이 둘을
통합 지급할지, 중복 지급할지 검토 중이지만
정부 기준에 맞춰서 경남형을 보완한 뒤,
통합 지급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중복 지급을 위해선 애초 계획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일단
다음 주중 발표될
정부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윤점/경남도 긴급소득추진 팀장
"(중복 지급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고, 무엇보다도 재정부담이 2배 이상 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재정상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Q.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본래 4월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통합 지급에 무게가 쏠리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
신청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도
현재로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하루빨리
정부와의 시스템 구축 문제를 해결해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원래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수 만큼 카드 발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남도는 가능하면 본래 계획했던 지급 방식을
유지하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CS 조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