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송도근 시장 대법원 선고 임박..지역도 '촉각'
(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 혐의는
///////////////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인들로부터
고가의 옷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첫 재판은
사건이 불거지고
1년 8개월 뒤인
2019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경찰은
지인인 이모씨가
송 시장 아파트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내려오던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뇌물수수혐의는
이 5천만 원이
송 시장이 받은 돈인지,
아니면 이씨가
이제 막 가져온 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공여 혐의자가
무죄를 받았고,
댓가성 입증이 힘들다는 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백화점에 들러
고가의 옷 4벌을 선물받았습니다.
또다른 지인은
송 시장 집무실에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놔두고 갔는데,
재판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함께 백화점에 방문했고,
수선까지 맡긴 점,
상품권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1·2심 양형은 어떻게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옷에 대한 추징금 821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
몰수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옷 가격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
추징금은 708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대법원 변론 준비는
올해 초
대법원에 사건이 상고되면서
송 시장측 변호인이
대거 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변호했던
다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맡았던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국회의원의 한백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판결 이후 영향은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송 시장은 곧장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천시는
내년 선거 전까지
홍민희 부시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부당했다고 볼 경우
파기환송됩니다.
이 경우 다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시장직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선고일은
일주일 뒤인
30일 오전 11시 15분.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사천시 정가는
크게 술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R) "우주항공청 안착, 정주여건 개선 재원 확보 필수"
- 16일 임시회가 개회한 경남도의회에선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비롯한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5월 개청이 예정돼 있는우주항공청.사천을 넘어 서부경남, 경남 전체 미래 성장의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하지만 ...
- 2024.04.16
- (R) 사천 층간소음 살해·진주 버스 탈취..징역형 구형
- 지난 연말연시, 사천에서는 층간소음 다툼에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진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시외버스를 탈취해 4시간 동안 진주 일대를 돌아다닌 사건도 있었는데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월,사천의 한 빌라에서30대 중국동포 ...
- 2024.03.28
- (R) 사라져가는 토박이말.."지역에서 먼저 지켜요"
- 지난 13일은 ‘토박이말날’이었는데요. 지역의 색채가 고스란히 담긴 토박이말이 최근 외래어와 신조어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토박이말을 지역에서 지켜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기자 】올해로 12년차 순우리말을 지키기 위해분주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진주 지수초등학교의 이창수 교사.그는...
- 2024.04.15
- (R) 사천남해하동 막바지 유세전.."국회로 보내주십시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이른아침부터 저녁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사천남해하동 세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진성기자가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따라가봤습니다.【 기자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8일.사천남해하동 후...
- 2024.04.08
- (R)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경남 4곳 선정
- 정부의 대학혁신사업인 글로컬대학30, 2기 사업 예비지정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신규 3곳을 비롯해 총 4곳이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종 지정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지방대를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지역 소멸을 막겠다는정부 사업인 글로컬대학30.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정부로부터 ...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