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해군에 주민 동의 없는 전봇대들이 세워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군이 원상복구와 지중화 검토의견을 전한 후 한전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철거 비용을 놓고 남해군과 한전측의 의견차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해안 경관 저해 우려와
동의절차 생략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한전의 고압 신설공사.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던
남해군도 성토대상이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

군이 전봇대들의 원상복구와
지중화 검토의견을 전한 후
한전 내부에선 해당사업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남해군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전봇대들의 철거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점용허가 취소가
선행돼야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로 사태가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철거비 부담을 놓고
남해군과 한전측이
이견을 보일거란 전망입니다.

한전측은 최근 철거비 100퍼센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15일 진행된
남해군의회 현장 점검에서
한전이 주민들에게 철거비용을
모두 자부담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는 전면 배치됩니다.

▶전화인터뷰 : 조병래 / 전주건설반대위원장(하단 인터뷰 사진 있음)
군의회 의원 두 분이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한전 측에서는 원상복구에 따르는 비용은 한전 측이 전액 부담을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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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 in]
한전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존 군이 내줬던 점용허가가
먼저 취소 되어야 한다며

취소원인에 대해 따져 철거비용에
관해 군과 협의가 필요하단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점검 당시
주민들에게 한전 측이
철거비용을 전면 부담하겠다는
입장은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CG1 out]

▶전화인터뷰 : 한국전력 경남본부 관계자 / 음성변조(하단으로)
점용 취소가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쌍방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따져서 이제 분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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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in]
남해군 역시 전봇대 철거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전이 군의 원상복구
요구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본사 내부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G2 out]

주민 동의 없이 세워진
전봇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남해군과 한전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으로

빠른 철거과정에 이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