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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료계에 한발 물러선 정부..핵심 놓곤 평행선 '여전'

2024-08-08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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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인 '의대증원'은 논의하지 않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은 장기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밝힌
정원은 7,600여 명.

하지만 지원자는 1.3퍼센트 수준인
104명에 불과합니다.

(이티씨 사회폴더 씽크 영상 1분 8초)
▶씽크 : 정윤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저조한 지원율의 뒷배경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 낙인찍기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을 표적으로한
의사들의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의대 교수들이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의사까지 밝히면서

의료현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 의대 정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했던 7개 요구 사항중
의대증원에 관련된 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중 하납니다.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경상국립대병원의 상반기
사직 교수는 본원 172명 중 4명과
분원 104명 중 11명을 합친 총15명.

지난해 전체기간 14명이었던것과
비교하면 우려스러운 수칩니다.

분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사직자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3번째를 차지했습니다.

[CG in]
경상국립대병원측은 의사직
채용이 1년에 2번 진행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사직자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CG out]

정부 의료개혁에 반기를
들기 위한 의도뿐 아니라

다수의 전공의들이 떠난
공백을 메꾸며 발생한
교수들의 업무소진이

사직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를 천명 이상 늘린다는
정부 정책도 제동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 여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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