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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더 못 참아"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뿔난 주민들

2020-10-2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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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놓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 남해군민 100여 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앞을 찾아 집단 항의에 나섰고, 통영에선 해상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천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앞에
마스크를 끼고
머리에 띠를 두른
남해군민들이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서
남해군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자
항의집회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박민갑 /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 "사람이 있어야 자연도 있고 사람 없는데 자연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독재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 인터뷰 : 박민갑 /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 "50년 간 묶어뒀다는 거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

당초 남해군민들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육지부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11제곱킬로미터 수준의 부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0.3% 정도만 반영됐고,
오히려 2.7 제곱킬로미터가
국립공원 구역으로 포함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삼준 / 국립공원 구역 조정 남해군 상설협의체
- "해상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면적이 60%에 근접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도 전부 사유지입니다."
▶ 인터뷰 : 박삼준 / 국립공원 구역 조정 남해군 상설협의체
- "사유재산권 침해를 50년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제도개선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마련된
남해군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간
3자 협의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하홍태 / 남해군 환경녹지과장
- "공원추진단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아직도 지침이나 규정안에서만 조정을 원하고 있어서 "
▶ 인터뷰 : 하홍태 / 남해군 환경녹지과장
- "저희는 1차 실무협의회에 남해군민의 요구 사항은 법의 테두리가 아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주민 요구안을 수용하라."

문제는
구역 조정 불만이
남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순항 중인
사천, 하동 지역과 달리,
인근 통영에선
16개 특정도서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에
나섰고,
거제에서도 연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따져봤더니
해제보다 편입되는 부지가
5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불만 목소리.

삶의 터전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환경보호라는
공단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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