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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잇따르는 폐기물 시설 갈등에 함양군의회 관련 조례안 만든다

2021-06-10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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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함양지역 곳곳에 폐기물 관련 시설 설립이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명운동 전개와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함양군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현재 함양군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만 있는 상탭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함양에서는
서상면과 유림면 등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연달아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연합한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업체 측이
함양군에 폐기물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경우
군은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U : 함양지역 곳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함양군의회가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함양군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조례만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에 따라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2007년 만들어졌지만,
정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따로 정한
조례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없기 때문인데,
함양군의회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영재 / 함양군의원
-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서 조례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 인터뷰 : 이영재 / 함양군의원
- "지금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업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다..."

함양군의회는 앞선 2017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한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태양광시설 설치가 무산되며
개정안 준비도 없던 일이 됐었는데,

이번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군계획 조례에 포함시칠 생각입니다.

군의회는 조만간
조례안 개정 가능성을 따지는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재 / 함양군의원
- "우리 의회 내부적인 검토도 해 나가면서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자문을 구해서 어떤 형태로든"
▶ 인터뷰 : 이영재 / 함양군의원
- "이 사업, 주민들 동의가 없는 사업 허가는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함양군의회가 자체 조례안 제정까지
검토하게 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

다만, 조례안 마련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과 업체, 함양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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