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남-부산 행정통합 밑그림 나왔다..공론화위 출범
(남)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앞서서는 '광역통합지방정부' 모델이 제시됐는데요.
(여) 어떤 모델이든 절차를 밟기 위해선 특례 마련과 주민의견 수렴이 핵심인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초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용역에 착수한
경남도와 부산시.
통합 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권한과
특례 규정 등의
청사진을 담은
구상안 도출이 그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안이 8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학계와 상공계, 시민 단체 등
각 시도 30명으로 구성된
민간주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겁니다.
00;02;43
▶현장씽크 : 박완수 / 경남도지사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행정통합, 완전한 분권형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오늘 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한 겁니다.
//
구상안엔
그동안 줄곧 제기돼 온
정부권한 이양 특례에 관한
세부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CG1 in]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이양 요구 권한은
총 5개 분야.
자치 행정과 입법을 비롯,
조세와 경제, 교육까지
전분야를 아우릅니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CG1 out]
//
00'02;36
▶현장씽크 : 박형준 / 부산시장
실질적인 권한을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관철을 시켜야하고 또 그에 걸맞는 우리의 자주적 재정권을 비롯해서...
위원회는
통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숙의과정을
이어갈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돕니다.
00;02;09
▶현장씽크 : 권순기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일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법안도 만들고...
//
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합 구상안까지 나오면서
통합의 과정과 방향이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기본구상안을 토대로한
토론회와 여론조사 실시에 이어
내년 초엔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행정 효율화 이점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
밑그림이 나오면서
통합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간 갈등과
행정비용 증가 등
통합에 대한 우려 여론도
공존하는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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