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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추진..동력 실릴 것"

2022-10-06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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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부가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한 추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 경남도는 이 같은 정부방침이 우주항공청 신설 동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철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에 근거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별법 추진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의 동력을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신대호 /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
-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 인터뷰 : 신대호 /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
- "결과이며 향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입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한다면 각 부처에 산재된
항공우주 업무와
개별 법령을 조정해야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하면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여가부 폐지와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안 자체가 국회에서
발이 묶이는 변수도 피하게 됐다는
판단입니다.

경남도는 향후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수행해
대규모 주거와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청사진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지사는
10월 7일 열리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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