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지방권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열린 건데요.
(여)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자치 권한 확대와 분권 개헌,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역주민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제히 '자치분권 국가',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글귀를 들어 보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리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함께
중앙집권형 국가체제의 문제점,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 인터뷰 : 한경호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 "분권은 그냥 이뤄지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기의 권력 쉽게 안 내놓습니다. 국회의원들, 지방에 있을 때는"
▶ 인터뷰 : 한경호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 "'분권, 분권' 하다가 막상 입법할 때는 국가공무원화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중앙부처나 국회를 대상으로"
▶ 인터뷰 : 한경호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 "요구를 해야 됩니다. "

전문가들은 지방 권한 확대의 적기에
지역의 선도적인, 발 빠른 준비를 주문합니다.

▶ 인터뷰 : 송병주 /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 인터뷰 : 송병주 /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 "노력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입법권 독점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도마에 오릅니다.
분권형 개헌 논의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안권욱 /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
- "지방정부의 입법권 확대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입법권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행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과 주도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 인터뷰 : 하민지 /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중앙이 다 결정을 하고 잘 된 경우에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정도이지 대부분은 그런 규정조차"
▶ 인터뷰 : 하민지 /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하나하나 발굴해..."

지방의회 역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합니다.
지방의원 정책보조관제 도입 등으로
자치권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 인터뷰 : 하선영 / 경남도의회 의원(김해)
- "개인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 인터뷰 : 하선영 / 경남도의회 의원(김해)
-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마 광역의원이나 시의원 등이 보좌관이 있으면 자기네 자리를 엿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관과 민의 분권도 필수입니다.
주민 자치교육과 마을기업 운영 등으로
지역민 역량을 개발.발전시키며
각계 각층의 보다 폭넓은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 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민영 / 진해여성회관 관장
- "알뜰매장, 육아 나눔터, 치매 상담 등 모두가 여성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 비율이 그다지 높지"
▶ 인터뷰 : 김민영 / 진해여성회관 관장
-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

도는 내년에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