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R-1) 지방의회 국외 연수 논란..서부경남은
남) 많은 지방의회들이 해외 선진 사례 견학을 이유로 1년에 한차례 정도 국외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최근, 충남 예천군의원들이 국외연수 중 현지에서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기초의원들의 국외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지역발전과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교육 연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은 단체 관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CG]
제8대 기초의원들의 지난해
국외공무연수 현황입니다.
진주와 사천시의원들은
각각 4박5일과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산청군의원들은 유럽국가들로
7박 9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CG 바뀜]
이를 위한 의원 1인당 지원예산은
산청군이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시는 240여만 원,
사천시는 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의회의 과반이 넘는 의원과
수행공무원 여비까지 합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외공무연수.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무연수가
기초의원들의 '단체 관광'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시의원들이 지난해 다녀온
연수지의 경우 삿포로와 오타루, 도쿄 등
일본의 주요 관광지였습니다.
사천시의원들과 산청군의원들의 국외연수도
시설이나 기관을 견학하는 시간이
2~3시간 정도에 불과해
외국의 우수사례를 공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상한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연수를 전담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담당 부서가 현재 없다 보니까 주로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 인터뷰 : 최상한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모든 스케줄을 짜고 내용을 담다 보니까 관광·외유성이 더 심화되고 있고..."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단체
국외연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연수를 기획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 없는 의원들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전화INT]
지방의회 A기초의원 / (음성변조)
"선진국에 가서 좋은 걸 보고 오면 되는데 정확한 목표에서 벗어나니까..."
지방의회 B기초의원 / (음성변조)
상임위에서 한두 사람, 또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체로) 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몇 사람이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단체로 가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1인당
수백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공무연수.
하지만 명확한 목적 없이
선진국의 관광지만 쫓는 행태에
지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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