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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신진주역세권 감정평가 논란..법적 다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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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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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11월 진주시의회에서 제기된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당시 의회에서는 특혜 원인으로 감정평가를 문제 삼으며 담당 평가사를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여) 한국감정원이 감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으면서 해당 건이 마무리됐지만 당시 증인 신청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 쟁점은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역세권 부지 조성원가는
345만 원이었는데
첫 부지 분양가는
272만 원에 불과했던 것.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건설사 특혜라고 주장하자
진주시는 개발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됐을 뿐
적법하게 분양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감정평가 기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올랐고
담당 감정평가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된 건 지난달 초.
국토부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정지은 겁니다.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자
이번에는 감정평가사 측에서
당시 상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상임위 위원장이었던
류재수 시의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CG)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한 결과물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불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시킨다고 하는 등
협박을 했으며
그 여파로 현재까지 감정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병규 / 법무법인 더가람 대표 변호사
- "(진주시가) 객관적으로 배당해서 줘야 되는데도 꺼려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그리고 본인이 그걸"

▶ 인터뷰 : 안병규 / 법무법인 더가람 대표 변호사
- "꺼려 한다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하면 또 다음번에 같은 일이 반복 될 수 있는데'"

▶ 인터뷰 : 안병규 / 법무법인 더가람 대표 변호사
-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는 업무도 제대로... "

반면 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상황 상 증인신문은 정당했으며
협박성 발언은 본인이 아닌
상임위에서 나온 말을
대신해서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와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을 맡고 있는"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우리 의회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

감정평가사 측은 1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류재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감정평가 논란.

[S/U]
"시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는지, 아니면 직권을 남용한 경우였는지,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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