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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남해-여수 해상경계선은..헌재 현장검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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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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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05년부터 시작된 남해와 여수 간 해상경계 분쟁. 두 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해상경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한지 14년이나 지났는데요.
(여) 남해와 여수, 경남과 전남 두 지역 간 해상경계 분쟁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남해를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랜 분쟁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해 세존도와 여수 작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경계 문제로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전남이 여수 금오도 동쪽 이곳 해역을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자
남해군이 해당 해역은 남해군 관할구역이라며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007년엔 경남 수산자원연구소가
10년간 해당 해역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하자
여수시가 공고 취소를 요청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 뒤 경남 해역 멸치잡이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전남 해역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재판에선 경남과 전남 사이
해상경계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성민 / 남해군 어업인 대표·전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경남 어민들이 그동안에 대법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범죄가 1년에 많게는 20건씩 나옵니다."

(CG) 경남과 남해군은 우선
1982년 이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해진
작도 인근 해상까지를 해상경계로,
예비론 여수 갈도와 남해 세존도를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남해군 세존도까지 확장한 해상경계구역을
자신의 관할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와 남해군은
현재 해상경계선은 문제가 있다며
분쟁 해상구역 관할권한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재판관들이 직접 남해를 찾아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두 지역 관계자들이 모인 현장검증에선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 인터뷰 : 김기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권한쟁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선 두 지역의 각자 다른 시각과
해석,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G) 이날 경남도와 남해군은
예전 분쟁해역에는 경남 어선이
전남 어선에 비해 2.5배 가량 많았었는데,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상경계로
경남지역 어민들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쟁해역엔 세존도와 갈도 등
경남의 중요 섬들이 있고, 예전부터 분쟁해역엔
경남도와 남해군의 행정력이
많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강조됐습니다.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
- "우선 남해 어민들이 사실상 실효적으로 어로 작업을 해왔던 어장이 박탈되는, 기존에 해왔던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뺏기는"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
- "억울한 심정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CG)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 측은
경남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이 변경되면
전남지역 정치망어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세존도를 기준점으로
도 경계를 획정해온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주장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유인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두 지역 주장을 듣고
형평성 원칙에 맞고
두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동어장 등 타협안 도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역 어민들도 빠르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기대합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남해군 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어업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 인터뷰 : 박상철 / 남해군 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돼가지고 어민들이 서로가 이 어려운 시기에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분쟁해역까지 나가 직접 살피며
해상 구역의 불문법적 해상경계 성립 여부와
지리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 편익 등을 확인한 뒤
내년 2월을 기약한 헌법재판소.

[ S/U ]
"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지, 아니면 두 지역이 극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낼지 지역의 관심이 남해 바다로 쏠리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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