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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R-2) 축사 난립 대책·지역 발전 계획 '지지부진'..축사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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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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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지역의 축사 30%가 밀집한 곤양면. 앞서 보신 것 처럼 또 다시 축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여)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합법적인' 축사임을 주장하는 축사주의 주장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 갈등의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차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CG 1)
사천시 8개 읍.면 지역의
소, 돼지, 젖소 등 축사 분포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서부 3개면,
그 중에서도 곤양면에 밀집돼 있습니다. //

(CG 2)
곤양지역엔 해안부터 내륙까지
모두 150여개에 달하는 축사가 고루 퍼져있어
지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디가 덜하고 더할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

▶ 인터뷰 : 강호철 / 사천시 곤양면 석문마을 이장
- "서삼면(사천 서부 3개면)에서 (곤양면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냄새를 풍기는 이런"
▶ 인터뷰 : 강호철 / 사천시 곤양면 석문마을 이장
- "대형 축사가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갈 데를 찾으러 떠나야 할 형편이고..."

축사가 특히 곤양면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동 지역과 동부 읍.면지역은
각각 관광산업과 항공산업 등으로
특화되고 있는 반면
서부 3개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지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서부 3개면 가운데서도
서포면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곤명면은 남강 수계 수자원
보호 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곤양면으로의
축사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곤양면 축사 운영자 / (음성변조)
- "(곤양면은) 현저하게 좋은 조건, 미관상 분뇨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서 좋고, 냄새도 길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 인터뷰 : 사천시 곤양면 축사 운영자 / (음성변조)
- "떼 드리기(주택단지와 멀어지기) 때문에 좋고... "

축사 건립 이전에
허가권자인 사천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젭니다.

12일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린 환덕리는
돼지 축사여서
가축제한구역 등의 기준이라도 있었지만,
소나 젖소를 키울 경우
가축제한구역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사천시 조례는 또
일정 규모가 넘지 않는 축사를
농업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인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해당 조례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분쟁이 되는 데마다 주민들 단체 구성해서, 대표자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다만 신청이 10,000m² 이하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만 곤양면 본촌마을과
가화마을에서 축사 건립을 놓고
대규모 갈등이 불거졌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축사는 안 된다는 곤양면 주민들과
이곳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축사주 와의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허가 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사천 서부권의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연계,
광포만 습지 보호구역 지정 등의
발전적 접근들이 지지부진한 것도
축사 난립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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