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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남강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은

2021-07-26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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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8월 발생한 남강댐 수해, 기억하십니까 진주에서는 내동면 양옥마을이 완전히 침수됐고, 사천만에서는 어장이 황폐화됐습니다.
(여) 당시 사태가 인재냐, 천재냐를 놓고 피해주민들과 수자원공사 측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조사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진주와 사천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는
사천만 방면으로
시간당 최대 5,387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그 결과 하류지역인
진주 양옥, 애양 등 4개 지구와
사천 반용, 용산 등
3개 지구가 침수됐고
수십,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댐 관리 미흡을 문제 삼으며
수자원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천재지변일 뿐이라며
보상에 난색을 표했던 상황.

계속되는 공방에 결국
수해원인 조사용역이 진행됐고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는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강댐 관리규정 상
사천만 방면
계획방류량은 시간당 3,250톤.
비록 당시 내린 강우가
예보를 초과하긴 했지만
계획방류량보다 훨씬 많은
5,387톤을 방류해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댐 운영과
하천관리에 관한 법, 제도가
기후위기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밖에 댐과 하천 사이의
연계 홍수관리 부재와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용역업체 대표)
- "국가는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운영과 관리의 한계는 있었으나 홍수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인터뷰 :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용역업체 대표)
-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에 대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CG) 개선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댐 운영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를 반영한 훙수량 관리체계 마련과
댐 관리 규정 전면 개정,
방류 사전 통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홍수방어기준 강화와
유역별 맞춤형 홍수피해 저감대책 마련,
하천의 취약지구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용역업체 대표)
- "(방류) 사전통보 자체도 현재 3시간인데 이게 가능한 1~2일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 인터뷰 :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용역업체 대표)
- "운영체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측모형의 고도화라든지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시행하자..."

다만 조사 용역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해 원인이 다소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댐 관리에 대한
개선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흥 / 합천·남강댐 조사협의회 위원(경상국립대 교수)
- "남강댐은 낙동강 홍수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류 지자체에서 각자 안 된다고 하니까 방류량을"

▶ 인터뷰 : 김기흥 / 합천·남강댐 조사협의회 위원(경상국립대 교수)
- "늘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

▶ 인터뷰 : 이태삼 / 합천·남강댐 조사협의회 위원(경상국립대 교수)
- "제가 보기에는 뭔가에 의한 임팩트가, 뭔가에 의한 영향 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자신들도"

▶ 인터뷰 : 이태삼 / 합천·남강댐 조사협의회 위원(경상국립대 교수)
- "댐 운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걸 끝까지 밝히지 못한 게 사실 조금 괴롭습니다."

주민들의 답답함도
아직 풀리지 않은 모양샙니다.

▶ 인터뷰 : 문창현 / 합천·남강댐 조사협의회 위원(내동면 양옥마을 주민)
- "지역별로 원인이 있기 이전에 처음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를"

▶ 인터뷰 : 문창현 / 합천·남강댐 조사협의회 위원(내동면 양옥마을 주민)
-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었으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남강댐 수해 원인 조사.
피해주민들은 최종보고가 끝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여기서 승소하면 배상이 시작됩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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