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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H 사천 선인지구 공공주택사업, 차질 우려

2021-04-06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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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추진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편입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일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 LH측은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터져나온 주민 반발이 당황스럽다면서도 본인들은 보상가 선정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사천 선인지구
공공공주택 사업은
사천읍 선인리 일대
52만 6000㎡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500세대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C/G]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이 만들어지고
민간 아파트도 2000세대 이상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도
들어섭니다. //

사업자측인 LH는
이달 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늦어도 올해 7월부터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시작하고 내년엔 착공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협의가
구성되기도 전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 선인지구
토지보상 주민대책위는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현재 시가가 아닌 6년 전 절대농지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재중 /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보상 주민대책위원장
- "아파트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된다, 코로나가 생겼다, 지구 지정이 작아서 넓힌다... 매년 그렇게 자기 사정으로"
▶ 인터뷰 : 강재중 /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보상 주민대책위원장
- "6년이나 늦췄단 말입니다. 물가의 변화가 있는데 6년 전 시가로(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 하니 "
▶ 인터뷰 : 강재중 /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보상 주민대책위원장
- "우리 지주들은 참을 수가 없다 이거죠. "
[03 03 33 20 / 03 03 54 02]

이에 대해 LH측은
자신들은 보상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말풍선 C/G]
기준연도는
관련법에 따라
공람공고나 고시일에
가까운 연도가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정해졌고
실제 보상은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이
올해 보상시점을 고려해
가격을 산정할 예정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은
없다는 겁니다. //

하지만
보상협의회 일원으로
참여할 사천시 역시
관련법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LH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거래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주변에 평가를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한 쪽에 치우치면 잘못된 거죠."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 계획 6년 만에
보상절차가 개시되며
올해 초만해도
빠른 기간 내
사천읍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을 이끌 호재로
떠올랐던 사천선인지구.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지체됐던 사업이다 보니
그동안 오른 땅값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가 대립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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