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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R) "섬진강 범람은 인재..." 오늘의 국감이슈는

2020-10-19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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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올해 여름 섬진강과 남강이 범람하면서 서부경남지역의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 지역구 의원들도 일제히 국감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채용정책 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박성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두 달 전 폭우로
섬진강과 남강이 범람했고
서부경남도 강 하류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이는 사전방류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
이어졌습니다.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이
당시 공문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결국 댐 수위로 인해서 안전 문제만 신경 쓴 것이고 하류 하천으로 침수가능성은 신경을 안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이 공문을 놓고 보면... "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영제 의원은
전세보증사고 시
HUG가 대신 값아주는
'대위변제금'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회수율이 더 큰 문젠데
전체 55%에 그치고 있고
다주택임대인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악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돈까지 떼먹는다는 겁니다. 국민들 감정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것을 깊게 이해하시고"
▶ 인터뷰 : 하영제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천·남해·하동)
-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국의원은
KDI 등 국책 연구기관 7곳의
불공정 채용과
조직적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강민국 / 국회의원 (국민의힘 / 진주시을)
- "연구원의 채용시스템의 조직적인 비리 아니면 원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 인터뷰 : 최정표 / 한국개발연구원장
-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

김태호의원은
재외국민 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투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회의원 (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 "21대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굉장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투표권이 박탈된 거거든요. 디지털 방식의 적용도"
▶ 인터뷰 : 김태호 / 국회의원 (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

박대출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 자격으로
공영방송 경영진 실정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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