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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선인지구 보상 갈등 일단락되나

2021-04-16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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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올해 초 사업 계획 6년 만에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보상절차가 개시되며 사천읍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을 이끌 호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지체됐던 사업이다 보니 그동안 오른 땅값을 두고 사업자인 LH와 토지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천시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016년을 기준연도로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토지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던 사천 선인지구
공공주택사업.

사업자인 LH는 당초
관련법에 따라
공람공고나 고시일에
가까운 연도가 기준연도가
되기 때문에 2016년도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이
개발사업이 LH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며 땅값이 올랐는데
기준연도를 2016년도로
잡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 상 이익을
뺏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주민이 집회과정에서
체포되면 극단으로 치달을 듯 했던
이번 사안은 최근 사천시의 중재로
LH와 토지주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으며
변화를 맞았습니다.

당시 격론이 벌어졌지만
회의 막판 크게 4가지 정도의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

[C/G]
먼저 가장 이견이 컸던
기준연도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6월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가는
앞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고
현시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협상테이블에 동참한
감정평가사들은
이번 사업의 경우
협의보상이며
강제수용할 수 없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양측도 이에 동의해
협의안 윤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실질적인
보상 착수와
내년 착공도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향후
보상금과 함께
추가로 주어지는
협의양도인택지 수분양권과
건축 규모 등을 놓고
또 한 번의 갈등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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