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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감액 예산 국회 통과..서부경남 국비사업 문제없나

2024-12-12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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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 국비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여) 헌정 사상 첫 감액 예산에도 경남도는 주요 국비 사업 추진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이었던
정부 원안에서
4조 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안 가결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며
증액분이 반영되지 못한 결괍니다.

[인터뷰]
우원식, 국회 의장(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는
국비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해왔지만
지난해 국비보다
2,003억 원, 2.1% 늘어난
9조 6,082억 원 확보에
만족하게 됐습니다.

감액 예산안 통과에 따른
주요 국비사업 추진에도
큰 문제는 없단 분석입니다.

정부예산에
이미 주요 국비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다
국회에서 감액이 이뤄진 사업도
없기 때문입니다.

[CG]
따라서 서부경남 핵심
국비 사업으로 꼽히는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 등은
일단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증액이 필요한
일부 사업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와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과학기술원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 학교 설립 등이 해당되는데
경남도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꾸린단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성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중요 사업들이 반영된 뒤 삭감 없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 증액 불발로 국회 단계 노력에 아쉬움이 큽니다. 조속히 국비 추가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계획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일단 내년도 국비 예산은 확보됐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과
우주청 입지 선정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 추진에도 제동이 예상되는 상황.

지역 생존에 필요한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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