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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서부경남 지피지기 - 2월 2일(함양)

2024-02-05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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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앞서 3년간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된
함양군 서하면 황산마을.

주택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와 관련해 함양군이
자체감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주간함양 김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민 기자.

Q. 어떤 상황이길래
함양군이
자체감사까지
나서게 된 건가요

함양군은 지난 1월초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서하면 황산마을에서 진행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됐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해당 사업 준공백서를
올해 초에 접하고
많은 오류들을 발견하면서
사업 진행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황산마을에는
마을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재해위험지 보강, 마을쉼터 조성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중 주택정비 사업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은 가장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그리고 빈집정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책정된 자부담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부담 대상이 아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금액을 요구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Q. 문서상으로는
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요

보조금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은 기획 사업도 있는데요.

바로 마을 환경개선 사업인
마을 안길 정비입니다.

생활·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인
산불대비 소방도로 개설과 연계해
소방차량이 소방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마을 안길을 정비한다는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 공사만 완료됐을 뿐
마을 안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차량이 소방도로까지
못가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작 준공백서에는
마을 안길 정비에 7000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일단 주민들의 지적만 보면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함양군 자체감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민원 접수에 따라
지난 1월초부터 자체감사에 들어간
함양군 감사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부서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에 관한
점검과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경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실체화 될지,
말끔히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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