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R) 진주경찰서 정민승 담당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다함께 동참 당부"
(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여) 이번 시간에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정민승 담당과 함께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 이뤄져왔는데, 이번에 규정이 더 강화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준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상향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0.1% 이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0.03%~0.08% 수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기존 취소 수치 0.1%~0.2%면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0.08%~0.2% 수치면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징역 2년~5년, 벌금 천만원~2천만원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횟수는 2006년 6월 1일부터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또한 음주 측정 불응 시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됐습니다.
(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에 없던 면허 결격 기간 5년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는 교통사고를 1~2회를 냈을 시 결격 기간이 1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한 번만 내도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남)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되는 0.03%의 의미는 술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그리고 가정의 행복 또한 빼앗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함께 유의하시고 동참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
많이 본 뉴스
- (R)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놓고 갈등
- 사천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남면과 정동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로 형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천시 내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해당사업은사남면 월성리와 정동면 대곡리를연결해 왕...
- 2024.05.08
- (6일용)(R) 주말·공휴일 쉬는 시청 갤러리..보완 방안은
- 진주시청 내부엔 갤러리 진심 1949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곳인데요. 매주 다양한 전시가 열리곤 있지만, 이용시간과 요일 등에 제한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기자 】일정 간격을 두고 전시돼 있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잠시 들러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드문...
- 2024.05.06
- (직접 들어봅시다) 이창구 천령문화제위원장
- 함양지역 대표 축제인 천령문화제가 6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채워졌을까요 이창구 천령문화제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Q. 지난해 위원장에 선출되셔서 첫 축제를 마쳤고 올해가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먼저 지난해 축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본다면 어떻습니까Q. 올해 축제는 지난 축제보다 볼거리나 즐길거리...
- 2024.05.06
- (R) 사천에서 만나는 우주 마스코트..'스누피 특별전'
- 아이보다 어른이 더 좋아할 캐릭터죠. '스누피'가 사천에 왔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스누피를 담은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누피는 달 탐사에 함께 했을 정도로 우주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성기잡니다.【 기자 】어린 관람객이즐거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봅니다.처음 본 캐릭터지만귀여운 강아지가웃음 짓게 합니다.1950년부터...
- 2024.05.09
- (R) 미성년자 해외 수학여행..출발 전 서류점검 필수
- 5월은 학교 마다 수학여행 일정이 몰리는 달이죠.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해외 수학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여행동의서의 영문 양식 공증이 누락돼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학여행 출발 전 꼼꼼한 서류확인이 중요합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지...
- 2024.05.09